광주광역시 유아교육진흥원 - 소중한 꿈, 알찬보람, 함께하는 감동

본문내용

정보공개란?

  • 「정보」의 정의
    • “정보”라 함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 (법 제2조 제1호)
  • 「공개」의 정의
    • “공개”라 함은 공공기관이 국민의 공개요구 또는 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 또는 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법 제2조 제2호)
  • 「공공기관」의 정의
    • “공공기관”이라 함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및 그 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기관을 말함 (법 제2조 제3호)

공개형태

  • 청구공개
    •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개하는 것 (예 : 공문서의 열람 복사 청구 등)
  • 정보제공
    • 행정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또는 법령상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예 : 인터넷을 통한 정보제공, 간행물의 배포, 시정 자료관 운영 등)
  • 정보공개에 관한 표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정보공객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등으로 구성된 개인정보에 관한 표입니다.

    구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
    (정보공개법)
    개인정보보호법 행정절차법
    재정 법률 제10012호
    (2010.2.4 개정시행)
    법률 제10142호
    (2010.3.22 개정시행)
    법률 제8852호
    (2008.2.29 개정시행)
    입법목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사생활의 비밀보호
    사적권익 침해방지
    국민권익 사전보장
    행정참여 기회 확대
    공개대상정보 공공기관의 모든 정보 개인신상 관련정보 권리의무 관련 정보
    적용대상기관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공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영 기업체 등)
    행정청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
    청구권자 모든 국민(법인 포함) ㆍ외국인 본인 이해관계인